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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인데 이익 전망에 따라 사라진다

손실을 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이 크게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손실 덕분에 앞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권리를 자산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산은 미래에 충분한 이익을 낸다는 가정 위에 있어서, 이익 전망이 나빠지면 한 번에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상 결손금에서 생긴 이연법인세자산이 어떤 가정으로 인정되는지 가상의 회사로 계산합니다. 결손금의 만료 기한과 이익 전망이 바뀔 때 자산과 법인세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석에서 무엇을 확인할지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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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이 자산이 되는 원리

많은 나라의 세법은 올해 생긴 세무상 손실을 다음 해 이후의 이익에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손실 1,200이 쌓인 회사가 다음 해 이익 300을 내면 그해 과세 소득은 0이 됩니다. 세율이 25%라면 손실 1,200은 앞으로 세금 300을 덜 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IFRS의 IAS 12는 이런 미래 세금 절감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 손실을 쓸 수 있을 만큼의 미래 과세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범위까지만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손실이 계속 이어진 회사라면 그 가능성을 입증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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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아래 표는 세무상 결손금 1,200을 가진 가상의 회사입니다. 그 가운데 400은 2년 뒤, 800은 8년 뒤에 만료되고 세율은 25%로 가정했습니다. 연간 과세 소득 전망에 따라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결손금과 인정되는 자산이 달라집니다.

이익 전망별 이연법인세자산 (가상 예시)
연간 과세 소득 전망2년 안에 쓰는 결손금 (만료분 400 중)8년 안에 쓰는 결손금 (800 중)인정 자산 (× 25%)기준 대비 감소
150300 (100 만료)800275—
100200 (200 만료)60020075
50100 (300 만료)300100175

이익 전망이 연 150에서 50으로 낮아지면 인정 자산이 275에서 100으로 줄고, 그 차이 175가 그해 법인세 비용을 늘립니다.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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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감소가 이익에 주는 영향

이연법인세자산을 줄이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이 늘어나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표의 세 번째 줄처럼 175를 줄이는 해에는 영업 실적이 비슷해도 순이익이 크게 나빠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회복돼 이익 전망이 좋아지면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자산을 다시 인식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줄고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현금이 움직이지 않는 회계상 조정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 크게 변한 해에는 세전이익과 따로 떼어 보고, 주석에서 이연법인세자산 평가 변화의 규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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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사용을 막는 조건

결손금은 나라마다 이월 기간과 한 해에 쓸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무기한 이월을 허용하지만 한 해 이익의 일정 비율까지만 쓰게 하고, 어떤 나라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합니다. 회사의 대주주가 바뀌면 결손금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결손금은 그것이 생긴 법인이나 같은 과세 단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을 낸 자회사와 이익을 내는 자회사가 다른 나라에 있다면, 그룹 전체로는 이익이 나도 결손금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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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에서 확인할 순서

미국 회사는 SEC EDGAR의 연차보고서에서, 국내 회사는 DART의 사업보고서에서 법인세 주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의 발생 원인 가운데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이월분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결손금의 만료 연도별 금액과 발생 국가를 찾습니다.
  3. 인식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또는 평가충당금)의 규모와 변화를 봅니다.
  4. 회사가 자산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쓴 이익 전망이나 근거 설명을 읽습니다.
  5. 자산 평가 변화가 그해 유효세율에 준 영향을 유효세율 조정표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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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함께 보기

이연법인세자산은 재무상태표의 자산이므로 자본을 키웁니다. 손실이 이어진 회사에서는 이 자산이 자본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산이 줄면 자본도 함께 줄어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대출 약정의 재무 비율 조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은행 같은 금융회사는 규제 자본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자산 일부를 빼도록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이익에 기대는 자산이라 위기 때 손실 흡수 능력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은 일반 회사를 볼 때도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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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한 부분

이 글의 결손금, 기한, 세율은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인식 여부는 회사의 사업 계획과 세법, 회계 기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회사를 볼 때는 IAS 12와 최신 연차보고서의 법인세 주석을 기준 시점과 함께 확인하세요. 결정은 각자의 상황과 위험 감수 범위에 맞춰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